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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3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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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3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1
지평
1
청맥
1
다온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김훈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69552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22.02.09 선고 2021누45000 판결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73976 판결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8년
10.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합64369 판결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6년
2015년
14. 서울행정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합60748 판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구상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인천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5구합50355 판결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17.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09.26 선고 2014구합8742 판결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1. 서울행정법원 2013.10.17 선고 2013구합3689 판결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3.10.17 선고 2013구합3665 판결
  원고들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24320 판결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12년
25. 수원지방법원 2012.03.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2011년
26.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7851 판결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2010년
28. 서울행정법원 2010.10.29 선고 2010구합26841 판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법

29.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35 판결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
2008년
32.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645 판결
  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34. 대법원 2007.05.11 선고 2007두4261 판결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35. 대전고등법원 2007.01.18 선고 2006누1522 판결
  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2003년
2002년
3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2.15.(172),447]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9년
3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9.9.1.(89),1730]
   주주확인
   상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0년
1969년
42.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4다56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7(4)민,0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66년
43.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등][집14(1)민,022]
   광업권이전등록
   상법

1963년
44. 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주주확인·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1(2)민,231]
   주주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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